2025년부터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지원 항목이 달라졌으며, 수급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변경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변경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핵심 요소인 기준 중위소득이 조정됩니다. 이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선정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및 기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소득 공제 기준 확대
2025년부터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근로소득 공제가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30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및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기본 공제액 20만 원 후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여,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65세 이상 수급자는 월 120만 원까지 소득이 발생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3만 원의 추가 소득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 기준 완화
기존에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제한적이었지만, 2025년부터 기준이 완화됩니다.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이거나,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은 일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많은 수급자가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게 되며, 생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5년부터 완화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기준이 1억 3천만 원, 일반 재산 기준이 12억 원으로 변경되어, 이전보다 수급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가구가 증가합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금융자산이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립지원 정책 변화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이 개선됩니다.
자립지원 별도 가구 기준이 월 소득 6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18~34세 자녀(또는 배우자, 손자)가 월 소득 90만 원 이상 취업하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부모나 형제 등 나머지 가구원의 수급 자격이 보장됩니다.
이는 젊은 세대가 자립할 기회를 확대하면서도 가족이 계속해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의료급여 특례 확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례 기준이 완화됩니다.
희귀 중증 질환 및 중증 질환의 경우, 의료비 지출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어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입원 시 생계급여 공제 금액이 증가하여, 1인 가구 수급자의 경우 2개월 입원 시 34만 원이 차감됩니다.
중증 화상 환자의 경우 의료급여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되면 급여 비용 본인 부담 면제 및 의료급여 1종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 관리 강화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정부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강화합니다.
주택 조사가 불가능한 주거급여 중지 수급자에 대해 전화 및 가정 방문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1인 가구 수급자에 대한 건강 및 생활 실태 조사가 강화되며,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및 돌봄 서비스가 연계됩니다.
이는 1인 가구의 생활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급여 이용 절차 개선
의료급여 이용 절차가 간소화되어 수급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중증 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기존보다 의료기관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이용자 대상 상담 서비스도 강화되어, 급여 항목과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이 확대됩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 정보 제공 강화
초생활 보장제도 변경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가 제공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안내 책자가 발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및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5년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변화는 수급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혜택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안내 책자를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